[뉴욕채권] 국채가↓…대법원 관세 위법 판결에 환급 우려 부상

"최대 1천750억달러 환급" 추정치 거론…트럼프는 '대체 수단' 밝혀

美 4분기 성장률 '1.4%'로 예상 대폭 하회…셧다운에 정부지출 급감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 미국 국채가격은 장단기물 모두 하락했다. 낙폭은 작은 편이었다.

상호관세 등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가 위법이라는 미 대법원의 판결로 환급 이슈가 부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대체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재정 악화 가능성에 일단 무게가 실렸다.

연합인포맥스의 해외금리 일중 화면(화면번호 6532)에 따르면 20일(미국 동부시간) 오후 3시 현재 뉴욕 채권시장에서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오후 3시 기준가 대비 1.00bp 높아진 4.0850%에 거래됐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같은 기간 3.4800%로 1.00bp 상승했다.

만기가 가장 긴 30년물 국채금리는 4.7250%로 2.10bp 올랐다.

10년물과 2년물 금리 차이는 60.50bp로 전 거래일과 같았다.

국채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뉴욕 오전 10시 조금 넘어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일제히 오름세로 반응했다. 벤치마크인 10년물 금리는 4.1080%에서 일중 고점을 찍었다.

미 대법원은 찬성 6명대 반대 3명의 판결로 상호관세를 비롯한 IEEPA에 근거한 관세는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과 2심이 IEEPA가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결한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관세가 3일 후 발효될 것 같다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댈러스 경제클럽 연설에서 무역법 122조와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결합하면 "2026년 관세 수입은 거의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펜실베이니아대 경영대학원(와튼스쿨)이 운영하는 '펜와튼-버짓모델'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IEEPA 관세 철회는 최대 1천750억달러의 환급을 발생시킬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다른 재원으로 대체되지 않는 한 향후 관세 수입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TD증권의 제너디 골드버그 미국 금리전략 헤드는 "모두에게 가장 큰 질문은 환급금이 정확히 어떻게 될지, 정부가 관세 수입을 환급해야 하는지,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지이다"라면서 "핵심적인 불확실성은 행정부가 어떤 대응을 하는지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체 관세를 사용하겠다는 행정부의 약속은 "시장 반응을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전 장 초반 발표된 경제지표들은 대법원 판결에 영향이 묻혔다. 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크게 밑돈 가운데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작년 4분기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연율 환산 기준으로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분기 성장률 4.4%에서 대폭 꺾인 것으로, 시장 예상치(3.0%)도 크게 밑돈 결과다.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으로 정부지출이 16.6% 급감하면서 전체 성장률을 1.15%포인트 갉아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내수의 기저 모멘텀을 더 잘 보여주는 잣대인 국내 민간 구매자에 대한 최종판매(final sales to private domestic purchasers) 성장률은 2.4%로, 전기대비 0.5%포인트 낮아졌다.

상무부의 별도 발표에서 작년 12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전월대비 0.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달(+0.2%) 대비 상당히 가팔라진 것으로, 예상치(+0.3%)를 웃돌았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아디티야 바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셧다운 영향을 제외하면 "(성장률은)2.5~2.6%로, GDP 기준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걱정거리는 물가"라면서 "GDP는 괜찮지만, 매우 곧 재정 부양책이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은 뉴욕 오후 3시 48분께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가 오는 3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전장 94.6%에서 96.0%로 높여 가격에 반영했다. 6월까지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은 전장 41.4%에서 47.9%로 상승했다.

sj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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