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채권시장 "美관세 위법 파장 제한적…일시적 금리 하락 재료"

(서울=연합인포맥스) 피혜림 기자 = 서울채권시장 참가자들은 미국 연방 대법원의 포괄적 관세 조치에 대한 위법 판결과 관련, 시장 변동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체 관세 부과 및 향후 사태 추이 등을 둘러싼 변화를 주시하면서 시장 영향력을 가늠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미 대법원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는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가 도입한 상호관세의 영향을 받은 기업과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12개 주가 권한 남용이라며 제기한 것이었다.

서울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대체로 이번 사태가 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금융시장 역시 주식이 상승으로 반응한 것과 달리, 채권의 경우 변동성이 다소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A 증권사 채권 딜러는 "새 대체 법안이 발표될 것이라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B 시중은행 채권 딜러는 "일시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대응 수단이 많고 국내도 다른 나라를 살피며 순차적으로 대응할 터라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정황상 관세 정책이 되돌려지는 일은 없을 것이란 의견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대법원은 IEEPA에 의거한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했을 뿐 관세 정책 자체가 위법이라고 하진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의회 승인이 불필요한 법안들을 근거로 즉각 조치에 나선 상황"이라며 "관세 정책이 되돌려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해 이번 이슈는 일시적인 금리 하락 재료에 불과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다만 위법 판결 자체에 대해서는 채권시장에 다소 긍정적일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A 딜러는 "위험선호 현상으로 단기적으론 악재일 수 있겠지만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제거된다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여력이 더 생긴다는 측면에서 우호적"이라고 했다.

이에 따른 대미투자 영향도 변수다.

앞선 딜러는 "그동안 대미 투자 부담으로 달러-원 환율이 상승하는 방향성을 보였는데 관련 부분이 조정될 경우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우리는 다소 호재 정도로 해석된다"고 내다봤다.

이번 판결로 환급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C 증권사 채권 딜러는 "재무부 현금이 충분하다고 해도 원칙상 한 번에 사용하는 게 불가할 것"이라며 "채권 발행 등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부과로 대응에 나서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점은 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150일 동안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10%의 종가 관세를 부과한다"며 "임시 관세는 24일 0시1분(미 동부시간)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C 딜러는 임시 관세인 만큼 관세 수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변동성을 일으킬 것 같기도 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수개월간 관련 우려가 지속돼 온 만큼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해왔다"며 "당장은 추이를 좀 더 지켜보는 모습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ph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