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 SNS 몰두하면서 통상 현안에는 비열한 침묵"

"우리만 대규모 대미투자 떠안아 협상 지렛대 약화…플랜B 준비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이라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 통상 격랑 속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변수가 아니다. 이미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사안"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정부라면 플랜 B를 준비하고, 미국 행정부의 대체 관세 카드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어야 한다"며 "국가 경제와 산업 전략을 책임진 대통령이라면 즉시 대응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의 대응 방향을 밝히며 시장을 안심시켜야 할 이재명 대통령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설 연휴 내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다주택자 때리기에 적극적으로 몰두하고, 국민 갈라치기에 힘을 쏟고, 오늘도 '왜 국내 문제를 외국 정부에 묻냐'며 언론에 보도 지침을 내릴 시간은 있으면서 정작 국익과 직결된 사항에는 입을 꾹 닫는 '비열한 침묵' 중"이라며 "왜 이런 중대한 경제·통상 현안에는 침묵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가 격랑에 휩쓸리고 있는 지금 이 대통령은 정치 놀이가 아닌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과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을 갈라치는 선동꾼이 아니라,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앞에서 책임 있는 설명과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는 '진짜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무죄를 만들기 위한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 등 '3중 방탄 입법'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작금의 현실부터 해결하는 책임 있는 행보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권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로 포장하며 거창한 외교 성과로 홍보했지만,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이 흔들린 지금 우리만 대규모 투자를 떠안고 협상 지렛대가 약화된 처지가 됐다"고 짚었다.

조 대변인은 "외교는 성과 홍보가 아니라 국익을 극대화하는 냉정한 현실"이라며 "일방적으로 패를 먼저 내준 협상은 협상이 아니라 굴복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외교 협상 과정의 밀실성도 심각했다"며 "안보와 통상을 연계한 중대한 합의가 야당을 배제한 채 추진됐고,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은 국회 비준 절차마저 외면했고, 국민은 무엇을 약속했고 무엇을 얻었는지 여전히 알지 못한다. 이는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추가 관세 압박에 분명한 입장도 내지 못한 채 새로운 충격에 대한 즉각적 대응 전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통상 리스크는 현실이 됐지만 정부 대응은 무대응이 대응이 됐다"며 "대통령이 SNS 정치, 부동산 논란, 야당 공격으로 시선을 돌려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싶겠지만 흐트러진 한미 협정 구조와 통상 불확실성은 정치적 말싸움으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