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임대사업 압박이 서민주거 불안 심화?…기적의 논리"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 '野 "다주택자 대출연장 규제는 금융독재"…與 "시장 선동"'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매각을 통해 다주택을 해소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서민 주거가 악화될까 걱정되신다구요?"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서민들을 위해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보호해야 한다구요? 그러면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지금보다 더 늘리면 서민 주거가 안정되나요?"라며 "그건 아니지만 지금이 최적 균형상태라 늘리지도 줄이지도 말아야 하나요?"라고 되물었다.

이어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하지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되겠는 것이 논리에 부합한다"고 적었다.

아울러 "현 상태에서 대규모 추가 특혜를 주어 주택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가 대폭 늘어나면 집값(그에 연동되는 주택임대료)이 오를까요 내릴까요?"라고 다시 물었다.

이 대통령은 "정치란 원래 이해를 다투는 것이라 일부 정치인들이 지지 또는 소속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조금은 이해가 되지만, 중립적으로 정론직필해야 할 언론들 중 일부가 전면에 나서 이런 억지주장을 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필사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대도약과 더불어, 비정상의 정상화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 정부가 추진하는 필생의 과제"라며 "불법, 편법, 특혜, 부조리 등 온갖 비정상을 통해 소수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힘없는 다수가 그만큼 손해를 보는 일이 계속되는 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공동체 건설은 공염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많은 정상화 과제 중의 으뜸은 부동산투기 청산"이라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통한 정상 국가로의 복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대 국가과제"라고 재차 피력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해치는 작은 사익을 버리고,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향한 길에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