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오늘 통상현안 점검회의…美 관세 논의
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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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2일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한 한미 관세 협상의 영향에 대해 대응책을 논의한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8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태호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여당간사를 비롯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참석한다.
당정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본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통상 환경이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 조치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각국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며 우회로를 선택한 바 있다.
[촬영 김도훈] 2025.12.29
nk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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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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