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지현의 채권분석] 관세 불확실성, 한은의 시각은

(서울=연합인포맥스) 23일 서울채권시장은 주말새 전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위법 판결을 반영하는 가운데 이날 오전 열리는 한국은행의 국회 업무보고를 주시할 전망이다.

지난주 말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1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주말새 해당 관세율을 15%로 재차 올렸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무역법 122조와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결합하면 올해 관세 수입은 거의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별 국가와 맺은 무역협정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에도 미 국채 시장은 그간의 관세 수입에 대한 환급 이슈가 부상하면서, 재정 악화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었다.

전 거래일 미 국채 2년물 금리는 1.8bp 오른 3.4800%, 10년물 금리는 1.6bp 오른 4.0850%를 나타냈다.

앞서 이미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해온 바 있다 보니, 이 자체의 시장 영향력은 다소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으로 관세 환급과 대체 관세 부과 등을 둘러싸고 여러 불확실성이 여전히 이어질 수 있다 보니, 관련 이슈에 글로벌 주목도가 높은 분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 보인다.

상호관세와 달리 자동차, 철강 등에 부과되고 있는 품목 관세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기도 하다.

마침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진행하면서, 현재의 관세 불확실성에 대한 당국의 견해를 확인해볼 수 있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이창용 한은 총재가 모두 자리한다.

특히 관세 이슈는 우리나라 성장 경로와 연결되어 있다보니, 이번 사안이 올해 성장률 전망에 상·하방 요인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이 총재의 견해를 확인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한은의 2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이 유력하게 점쳐지는 만큼, 이와 맞물려 이 총재의 인식이 주요 관전 포인트다.

아울러 2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사흘 앞둔 시점이어서, 물가와 환율, 부동산 등 통화정책 주요 요인에 대한 질의가 나올 가능성도 농후하다.

'묵언 기간'에 돌입해 있어 이 총재는 직접적인 발언은 삼갈 수 있지만, 이 총재의 스탠스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

한편, 지난주 후반 발표된 미국의 작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은 연율 환산 기준으로 전 분기 대비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분기 성장률 4.4%에서 대폭 꺾인 것으로, 시장 예상치(3.0%)도 크게 밑돈 결과다.

연방 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여파로 정부지출이 급감한 영향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의 작년 12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전월대비 0.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달(0.2%) 대비 상당히 가팔라진 것으로, 시장 예상치(0.3%)를 웃돌았다.

이날 밤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전미실물경제협회(NABE) 주최 콘퍼런스에서 경제전망을 주제로 연설한다.

지난주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가 정책금리 경로 전망을 상향할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은 바 있는데, 월러 이사도 궤를 같이할지가 관건이다.

이날 개장 직후에는 2월 1~20일 수출입 현황이 발표된다.

반도체 수출의 폭증 흐름이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오전 중에는 국고채 5년물 입찰이 3조원 규모로 이뤄진다.

이날 일본 금융시장은 '일왕 생일'로, 중국 금융시장은 '구정 연휴 기간'으로 휴장한다.

(경제부 시장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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