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경제정책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현실화하지 않은 3가지 이유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경기침체와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비관론이 제기돼 왔지만, 이런 전망이 현실화하지 않은 이유를 진단한 민간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다.

22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미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벤 해리스 부소장은 보고서를 통해 그 이유로 ▲과장된 비관적 전망 ▲인공지능(AI) 투자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A) 효과 ▲아직 최종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이른 시점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경제정책과 실제 경제에 괴리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애초에 과장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 인상 폭이 처음 예상만큼 크지 않았고, 소비자 물가로의 전가가 예상보다 작았다는 게 해리스 부소장의 분석이다.

그는 트럼프가 연준 통화정책에 영향을 주려고 시도한 점 역시 "외부에서 연준에 영향을 주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리스 부소장은 "어쩌면 주류 경제 모델 자체가 잘못됐을 수 있다"며 "경제학계가 이민과 자유무역, 연준의 독립성, 재정 건전성의 가치를 과대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공화당의 핵심 세제 법안인 OBBA와 기업들의 AI 투자 확대가 경기 부양 효과를 냈다는 점 역시 견조한 경기를 유지한 이유로 꼽힌다.

해리스 부소장은 "지난해 AI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했으며, 골드만삭스는 OBBA 덕분에 상반기 미국인들의 가처분 소득이 0.4%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무역 갈등 속에서도 해외 투자자들이 미국에 수십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점 역시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직 최종적인 영향을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진단했다.

이민 제한과 대규모 이민자 추방의 경제적 영향은 수년에 걸쳐 나타날 수 있으며, 연준에 대한 압력 역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특성상 정치적 영향의 전면적 효과도 시간이 지나야 드러날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해리스 부소장은 지난달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서방 교역국들이 미국을 대체할 무역과 투자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관세 정책의 장기적 영향 역시 시간을 두고 드러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정부 출범 후 관세를 공격적으로 활용하고, 이민을 강하게 제한해 노동력을 줄이는 경제정책을 폈다. 그럼에도 실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소비도 견조하다.

뿐만 아니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독립성을 약화하려 시도했고,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과시키며 국가 부채를 늘렸다. 이런 조치들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들이지만 금리는 이에 반응하지 않았다.

지난 20일 대법원이 상호관세 등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지만, 트럼프 정부는 다른 방안을 통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2일 인터뷰에서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무효가 됐지만, 다른 법을 통해 "결국 동일한 관세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jy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