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 "美 관세는 계속 존재…불확실성 고조"
(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ING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 "관세는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ING는 22일(현지시간) 자사 홈페이지 게시글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도 자신의 관세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은행은 "이번 판결은 대통령 권력의 한계에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미국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판결 이후 발표된 내용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부르는 관세 정책을 철회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해 보여준다"고 전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각국에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가 무효로 되자,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1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ING는 "불확실성이 다시금 고조되고 있으며 최근 유럽 지도자들의 강경한 태도를 고려할 때 긴장 고조 위험은 1년 전보다 훨씬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은행은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상황은 매우 복잡한데, 그린란드 분쟁이 경화되자 유럽의회는 EU의 협정 이행 의무 승인을 보류했다"며 "현재 유럽의회가 협정 전면 재협상을 추진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미국은 EU를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해 부문별 관세 부과와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조치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ywkwon@yna.co.kr
권용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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