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美 관세 무효에 "우호적 협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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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미국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과 추가 관세 발표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민관합동 대책 회의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3일 주재했다.
회의에는 산업부 주요 관계자와 재경부·외교부 등 관계 부처, 대한상의·무역협회·중기중앙회·한경협·코트라, 자동차·반도체·배터리·철강 등 업종별 협회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대법원 판결 이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한국 산업·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판결 이후 232조 품목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을 통한 미국 측 추가 조치의 향방에 따라 복합적 영향이 예상돼,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며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에 따라,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 여건 변화 가능성에 대해 한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 다변화 정책을 끈기 있게 추진하고, 관세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기업에 적기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업종 협·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미국의 후속 조치 동향과 타국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한국 경제와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byun@yna.co.kr
윤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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