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 증시 단기 호재…관세 이연·부담 완화 기대"

"트럼프 관세정책 '플랜B' 불똥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리스크"

(서울=연합인포맥스) 전병훈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주식시장에는 단기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나증권 김두언·박준우·허성우 연구원은 23일 보고서에서 "실효관세율 하락과 관세 불확실성 해소가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관세 구조 재편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신중 모드로 전환할 가능성도 위험선호 심리를 지지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실제 트럼프 관세 판결 이후 MSCI South Korea 지수는 4.93% 상승했다.

연구원들은 상호관세 무효가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요인으로 ▲실효관세율 하락 ▲관세 부과 이연 효과 ▲관세 환급 가능성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 등을 제시했다.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최대 15% 관세 부과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기존 품목 관세 면제가 유지될 경우 실효 관세율은 약 1.5%포인트 내외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나증권은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무역법 301조·201조·338조 등 이른바 '플랜B' 관세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즉각 가동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조치한 무역법 제122조의 부과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iM증권 박상현 연구원도 "대법원의 위법 판단은 미국 내 관세정책 공감대가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며 "무역법 122조 관세 역시 최장 150일 이상 연장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관세 부담 완화가 대중국 협상력 약화와 중국의 대미 수출 회복으로 이어져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세를 강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관세 정책 타격이 달러 약세와 미국 외 증시로의 자금 이동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다만 관세정책 방향을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은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플랜B'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리스크가 커진 것도 사실"이라며 "한국 등 미국이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국가에 불공정 무역조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은 중요한 불확실성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bhje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