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디지털·플랫폼 독점력 남용·불공정행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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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 독점력 남용행위와 불공정행위를 적극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시장 관련 입법 논의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낙후한 기간산업에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석유화학, 철강 등 낙후한 기간산업의 탈탄소·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구조조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식품·교육·건설·에너지 등 민생밀접 4대 분야에서 가격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과 소비자 권익 증진 방안 마련에도 힘쓰는 등 민생 밀접 분야의 공정경쟁 확산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이를 위해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조사 불응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중소기업간, 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와 관련해서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기술보호 감시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기술탈취 문제에도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대기업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기업집단 내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성장동력을 훼손하는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약속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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