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윤우의 컴온웰스] 높아져선 안 되는 것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부가 뛰어 오르는 것들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과 싸웠고, 윤석열 정부는 물가 억제에 집중했다. 이재명 정부는 고환율에 대응하다가 이제는 집값 안정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이처럼 정부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당연한 재화, 자산의 가격 상승을 막으려는 것은 오름세의 양상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이다. 경제 상황에 걸맞게 부동산 가격, 환율이 오르고 물가가 결정된다면 굳이 정부가 관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심리적 쏠림, 제도의 허점, 불공정한 구조 등으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비정상적인 상승세가 나타난다면 정부가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라는 점도 정부를 소환한다. 주거 안정과 관련된 집값, 일상생활의 문제인 물가, 교역과 투자, 물가 등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율까지 모두 다 정부가 수수방관할 수 없는 사안들이다.

문제가 심각해졌을 때 정권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점도 정부를 총력대응에 나서는 이유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과 관련해 수많은 정책을 쏟아냈고 그 과정에서 일부 고위 관료들이 자의 또는 타의로 옷을 벗기도 했다. 정권이 교체된 이유 중 하나로도 꼽힌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 출범을 준비하던 때 한 대형 로펌 소속 전문가로부터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는 조언을 듣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총선을 앞두고 물가 관리에 심혈을 기울였으나 현실과 맞지 않는 대통령의 '대파' 가격 언급이 악재가 되면서 선거 참패로까지 이어졌다. 이로 인한 여소야대 국면도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의 배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안이 유발하는 부작용은 경제적 관점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가 정쟁의 한복판에 놓이다 보니 시장 참가자들을 비이성적으로 만들거나 정책 역시 다소 비합리적으로 흐르게 된다는 점이다. 누를수록 올랐던 부동산 가격이나 공감 못 할 대파 가격 등이 이를 보여준다.

이재명 정부는 정부 출범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고환율이라는 과제를 받았다. 수급 쏠림이 주된 원인이라는 사실이 어느 정도 분명한데도 정쟁의 대상이 되고 정부가 나서다 보니 시장 논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말들이 회자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계엄 극복 정권이라는 정부 정체성을 고려해 계엄 당시 환율은 절대 용납 못 할 것이란 얘기부터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오갈 곳 없는 자금이 달러 자산으로 쏠리기 때문이란 추측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 당시를 떠올리며 '청개구리' 심리로 정부가 사지 말라고 하니 달러를 더 사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평가도 있었다.

일부 개인 투자자가 수십억원, 수백억원을 넘어 천억원 단위로 환전했다는 소문도 돌았다. 투자 목적에다가 개인의 정치적 신념까지 일부 투영해 수요 이상으로 환전을 하는 것 아니냐는 추정이다.

시장 논리, 즉 경제 영역에서 다뤄져야 할 환율이 과도하게 정치 이슈화되다 보니 시장이 왜곡되고 혼란도 발생하는 모습이다. 그 과정에서 애꿎은 국민이 피해를 보기도 한다. 일종의 신념 혹은 애국심(?)으로 고점에서 환전한 사람은 쓴맛을 보고 있을 것이다.

고환율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이제 이재명 정부의 시선은 부동산으로 향하고 있다. 경제 문제라기보다 순도 높은 정치 문제로 봐야 할 정도로 이미 정쟁의 한복판에 놓인 사안이다. 당 대표를 필두로 야당에서는 연일 공세를 펼치는 것만 봐도 집중포화의 타깃임을 알 수 있다.

과거 비슷한 사례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유독 강할 것이고 비이성적인 시장 움직임도 예상된다. 그럴수록 중요한 것은 일관되고 강력한 메시지다. 현재까지는 대통령이 최전선에서 뛰면서 분명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최종 정책 결정권자가 직접 SNS를 통해 목소리를 내다보니 불필요한 해석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듯하다. 시장도 명확한 메시지에 결국엔 이도 저도 아닌 절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기보다 각자 주판알을 튕겨보며 득실을 계산해보는 분위기다. 하지만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사안인 까닭에 손쉬운 해법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으로 저마다 이해가 엇갈리겠지만 누적된 부동산 문제를 이대로 둬선 안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도 분명 적잖은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이 길의 끝에는 국민 삶이 한층 더 나아지는 풍경이 있길 기대해본다. (경제부 시장팀 기자)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