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밀어주던 정책 자금도 연장 중단 가닥

2019년 신규 대출 중단 이후 1년마다 만기 갱신 이어와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실태 파악에 나서면서 다주택자를 민간 임대주택사업자로 간주하고 지원하던 정책 대출들도 종료될 것으로 예상됐다.

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융자 사업 중 다주택자와 관련된 정책은 민간임대주택매입자금이 대표적이다.

지난 2016년 1월 신설된 이 사업은 임대사업을 하는 민간매입임대 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하고 주택 임대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4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임대사업자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전용면적과 주택유형에 따라 최대 1억2천만원까지 빌려준다. 대출금리는 연 2~3%다.

한마디로 정부에서 다주택자에게 집을 사라고 판을 깔아준 셈인데 오래가지 않아 부작용이 불거졌다.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본격적으로 주택매입에 나서면서 수도권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도 이런 비판을 받아들여 지난 2019년 2월 신규 융자를 전면 중단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장·단기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중단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당시 장기 일반 민간임대 매입자금의 대출 만기는 10년 일시 상환이었다. 원래는 대출 원금이 모두 상환될 때까지 1년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었으나 정부는 2021년 5월에 규정을 개정해 최대 5년까지만 원금 일부를 상환하고 1년마다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을 걸었다. 대출 기한 연장 시에는 대출 원금의 5% 이상을 상환하도록 했다.

현재 민간임대 매입자금 대출 잔액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의 경우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 잔액이 약 15조원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게 금융혜택까지 제공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으냐고 문제를 제기한 이후 만기 도래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종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11조~12조원이 만기상환될 것으로 예상됐다.

주택기금의 민간임대사업자 대출 역시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9년 규제 정책이 발표되며 현재는 대출이 중단된 상품이 현재 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라며 "민간 임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을 실행했다가 중단된 지는 꽤 됐다"고 설명했다.

msb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