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A리서치 "美관세전쟁 중간선거 이후 재격화…단기 변수는 이란발 유가 충격"
연방대법원 제동에 트럼프 관세 지속성 약화…단기 불확실성 완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전병훈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면서 당분간 글로벌 무역 갈등이 완화 국면에 들어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다만 중간선거 이후인 2027년에는 관세전쟁이 재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23일 BCA리서치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로 한 관세를 무효화한 것은 미국의 삼권분립 원칙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관세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에겐 뼈아픈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관세 불확실성 완화가 기업 심리와 금융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구조적으로는 미국의 제도적 견제 장치가 재확인되면서 달러와 미국 국채의 안전자산 지위는 유지될 것으로 평가했다.
또 BCA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무역 갈등을 완화하는 흐름"이라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와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관세를 인하하는 한편, 징벌적 무역 조치는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관세 부과에 필요한 의회 내 지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무역 합의와 관세 인하가 병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최대 15% 관세 부과 방침을 내놓았지만, 해당 조항의 효력은 의회 승인 전까지 최대 150일에 그친다.
BCA는 당분간 시장의 핵심 변수는 관세보다 지정학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특히 이란 관련 사태로 원유 공급이 큰 폭으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38%로 제시하며, 향후 수개월간 시장 변동성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다.
다만 BCA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무역 갈등을 다시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남아있어, 관세 부담 완화에 따른 기업들의 안도감은 일시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BCA리서치
bhjeon@yna.co.kr
전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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