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전속고발권 폐지는 소신…기업 부담 없게 해야"
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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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자신의 소신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전속고발권 폐지가 소신이냐'는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질문에 "제 소신일 뿐 아니라 대개 선진국들이 그런 방향으로 법이 발전해왔다"고 답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분야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라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주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진국들은) 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면서 "기업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끔 형벌 조항들을 다 정리해야 하고, 형사사법체계와 행정법적인 제재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게끔 운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이 너무 크다"며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든지,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에게 고발권을 주든지 그렇게라도 풀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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