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부동산 세제, 조세제도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개선돼야"
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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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조세제도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부동산 세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의 효과를 묻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말에 "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세제 문제는 부동산 대책 뿐만 아니라 조세제도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개선이 돼야 되는 정책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SNS 발언으로 촉발된 다주택자 규제 강화 조치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올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왜냐하면 정책이 그것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 현상이 궁극적으로 완화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정책과 관련 없이 가계부채, 특히 부동산 대출이 국민경제의 큰 불안 요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관련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차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개인의 의견이 될 것 같다"면서도 "큰 틀에서는 동의하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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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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