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비거주 주택에 대한 레버리지 정상화가 필요"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경제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2.23 hkmpooh@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자기가 사는 곳이 아닌 부동산에 레버리지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지금 부동산시장에서 레버리지가 제일 문제'라고 지적하자 "그동안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부동산 투자가 많이 이뤄진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나 기타 과제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부동산에 금융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정상화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서 자금이 생산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동안 과도하게 그 쪽으로 쏠리도록 세금 제도가 있었다면 이걸 정상화해서 제대로 끌고 가겠다는 시각으로 접근하겠다"고 했다.
최근 부동산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냐는 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질문에는 "과거에 부동산에 대해 과도한 기대 이익이 이제 더 이상 아니지 않느냐는 게 어느 정도 되고 있다"며 "아파트는 사는 곳이란 인식이 (생기고 있다)"고 답변했다.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을 검토하고 있냐는 물음에는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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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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