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전속고발권 폐지는 소신…리니언시는 공정위로 단일화해야"(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김용갑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자신의 소신이라고 밝혔다. 또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제도는 공정위로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분업체들의 밀가루 가격 담합행위 제재에 착수한 가운데 주병기 위원장은 밀가루 가격을 10% 내리는 게 맞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쿠팡의 영업정지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언급도 있었다.

◇ 주병기 "선진국, 전속고발권 폐지 방향으로 발전…리니언시 단일화 필요"

주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전속고발권 폐지가 소신이냐'는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질문에 "제 소신일 뿐 아니라 대개 선진국들이 그런 방향으로 법이 발전해왔다"고 답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분야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라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주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진국들은) 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면서 "기업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끔 형벌 조항들을 다 정리해야 하고, 형사사법체계와 행정법적인 제재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게끔 운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이 너무 크다"며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든지,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에게 고발권을 주든지 그렇게라도 풀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과 리니언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주병기 위원장은 리니언시 제도 창구를 공정위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우리나라의 리니언시 제도는 공정위와 검찰 두 곳에 존재한다. 이 때문에 기업이 어느 기관에 먼저 신고해야 하는지를 놓고 혼선을 겪기도 한다.

◇ 주병기 "제분업체들, 밀가루 가격 10% 이상 내려야…쿠팡 영업정지 불가능하다는 것 사실 아냐"

주병기 위원장은 이날 CJ제일제당 등 제분업체들이 밀가루 가격을 더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분업체가 가격을 5% 인하했는데 너무 작다고 지적하자 주 위원장은 "지금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어림짐작해서 한 10% 이상은 하락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지난 19일 7개 제분업체의 밀가루 담합행위를 제재한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절차를 개시했다고 20일 발표했다.

7개 제분업체는 대선제분, 대한제분[001130], 사조동아원[008040], 삼양사[145990], 삼화제분, CJ제일제당, 한탑[002680]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심사관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담합행위 근절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밀가루 담합사건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심사관은 국내 밀가루 기업 간 기업(B2B) 판매시장에서 점유율 88%(2024년 기준)를 차지하는 피심인들이 장기간(2019년 11월~2025년 10월)에 걸쳐 밀가루 판매가격 및 물량배분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주 위원장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쿠팡의 영업정지 가능성이 없어진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쿠팡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나 개인정보가 도용된 게 아니라 쿠팡 영업정지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지적하자 주 위원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대책 간담회에서 민주당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공정위가 쿠팡 영업정지 가능성이 불분명하다는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도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현재까지 개인정보 도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영업정지 가능성이 불분명하다는 점은 맞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영업정지 카드를 사실상 철회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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