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근로소득자 세 부담 경감 방안 검토"(종합)
기재차관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 높아…전면적 개편 쉽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경제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2.23 hkmpooh@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국세수입에서 근로소득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근로소득자들의 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하고,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 취업자와 상용근로자 수가 늘어나고 급여가 매년 상승하다 보니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대적으로 법인세나 이런 것은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도 "기본적으로 고용이 늘고 임금과 성과급이 늘면 근로소득이 따라서 증가되는 부분이 있다"며 "고소득층에서 더 많이 내는 것도 있어 그런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을 조정할 의향이 있냐는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의 질의에는 "2년 전에 (과표 조정을) 한 번 했다"며 "그때 효과가 있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면세자 비중이 꽤 높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만큼 혜택을 드리지만 전면적으로 손을 보긴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구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와 1분기 세입을 어느 정도로 예측하냐는 김영진 의원 질의에는 "3월 법인 결산을 해봐야 예측이 가능하다"며 "지금 반도체 호황이라든지 경기 사이클이 있어서 법인세 쪽은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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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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