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판결, 의도치 않게 더 많은 권한과 힘 부여"(상보)
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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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정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 판결이 자신에게 더 많은 권한과 힘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연방대법원은 터무니없고, 어리석으며, 국제적으로도 분열을 초래한 판결 이전보다 미국 대통령인 나에게 우연히, 또 의도치 않게 훨씬 더 많은 권한과 힘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다른 모든 관세를 승인했는데, 그런 관세는 매우 많으며, 그것들은 처음에 사용된 관세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불쾌한 방식으로, 법적 확실성을 가지고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국가 미래에 나쁘고 해로운 결정을 하도록 계속 내버려 두라"면서 "나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21일에는 이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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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