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배당 지급 가능성, 사실상 '0' 에 가까워"
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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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던 관세 배당이 지급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3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뱅크레이트의 금융 분석가인 스티븐 케이츠는 "관세 배당금은 애초부터 실현 가능성이 낮았다"고 말했다.
케이츠 분석가는 "미국 정부가 미국인들에게 일방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시행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는 대체로 이상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 배당은 미국 의회의 법안 통과를 필요로 하지만, 당파적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회의 승인은 특히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케이츠 분석가는 "광범위한 경기 부양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고 해도, 그러한 조치를 의회에서 통과시킬 만큼 충분한 정치적 지지가 확보된 것 같지는 않다"며, "관세 배당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0)에 가깝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관세 수입으로 마련한 재원을 바탕으로 미국인들에게 2천달러 수표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컬럼비아 경영대학원의 경제학 교수인 브렛 하우스는 "대법원 판결로 문제가 된 관세가 다른 무역세로 대체된다 하더라도, 확대되는 연방 재정 적자를 고려하면 이러한 지원금이 실제로 지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kp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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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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