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관세 환급 의무화 법안 발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른바 '트럼프 관세'에 위헌 판결을 내리자, 야당인 민주당 측에서 환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고율의 관세에 대해 환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모든 관세의 환급금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
법안이 발효되면 CBP는 180일 이내에 이자를 포함한 모든 환급금을 처리해야 하며, 가능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지급을 우선시해야 한다. 또 이 법안은 수입업자, 도매업자 및 대기업이 해당 환급금을 그들의 고객에게 환원하도록 지시한다.
상원 재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론 와이든 의원은 성명에서 "트럼프의 불법적인 세금 정책은 이미 미국 가정과 소상공인, 제조업체에 지속적인 피해를 입혔다"며 "이들은 트럼프가 부과한 연이은 관세 파상공세에 시달려 왔다"고 밝혔다.
그는 "상원 민주당은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트럼프의 무역·경제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소상공인과 제조업체에 최대한 빨리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말만 앞세우던 것을 관세를 통해 실제로 실현해 냈다"며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민을 깎아내리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은 한심하지만 놀라운 일은 아니다"는 내용의 이메일 성명을 냈다.
현재 미 하원 민주당 의원들도 관세 환급을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스티븐 호스포드 하원의원(민주·네바다)은 지난 20일 비슷한 목적의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양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고 백악관이 관세 정책을 고수 하는 상황인 만큼 두 법안 모두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mjlee@yna.co.kr
이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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