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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법원 판결 이후 새로운 '안보 관세' 부과 검토"(상보)

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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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주 연방 대법원의 관세 판결 이후 6개 산업 분야에 대한 새로운 국가 안보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새롭게 검토 중인 관세는 대형 배터리, 주철 및 철제 부속품, 플라스틱 배관, 산업용 화학 제품, 전력망 및 통신 장비 등의 산업을 포괄할 수 있다.

해당 조치는 대통령에게 국가 안보 위협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발령될 예정이다.

이번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발표했던 다른 관세들과는 별개로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5개월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관세 15% 부과를 발표했으며, 해당 기간 이후에는 또 다른 법적 권한인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여러 건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계획이다.

ywkwon@yna.co.kr

권용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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