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과징금 내달 최종 확정…추가 감경 가능성은

25일 증선위 거쳐 내달 정례회의 의결…"배상 노력 추가 반영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당국이 다음 달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따른 은행권 과징금을 최종 확정한다.

금융감독원이 과징금 총액을 당초 2조원에서 1조5천억원 수준으로 낮췄으나, 은행들은 자율배상 성실 이행을 강조하며 적극 소명한다는 입장이어서 금융위원회의 최종 판단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수천억원대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25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열어 은행권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 안건을 상정 후 심의할 예정이다.

이후 안건소위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4일, 늦어도 18일 정례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오랜 시간에 거쳐 많이 논의했고 더 이상 질질 끌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여러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국이 최근 속도를 내는 배경으로는 제척 기간 문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불완전판매에 따른 과태료 제척기간은 5년이다. 5대 은행에 대한 제척기간이 다음 달로 다가오면서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가 다음 달 과징금 등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하게 되면 지난 2023년 홍콩 H지수가 급락하며 불거진 대규모 손실 사태는 3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된다.

남은 쟁점은 은행들의 과징금 규모가 추가 감경되느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2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홍콩 ELS를 불완전판매한 5개 은행에 1조원대 과징금을 의결했다. 당초 2조원대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던 것에서 25%가량을 경감했다.

설명의무 위반을 두고 은행의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과 은행의 적극적인 사후 수습과 재발 방지 노력 등을 감안해 제재 수준을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별로는 홍콩 ELS를 가장 많이 판 국민은행이 최초 통지된 1조원에서 8천억원, 하나은행이 약 3천200억원에서 2천400억원, 신한은행이 약 2천800억원에서 2천300억원 수준으로 내려갔다.

농협은행은 1천900억원에서 1천600억원, SC제일은행은 1천500억원에서 900억원대로 은행별로 사전통보액 대비 20~40% 감경됐다.

기관제재 수위도 사전 통보 단계에선 5개 은행에 일부 영업정지를 예고했지만,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를 한 단계 낮췄다.

그럼에도 은행들은 최대 75%까지 감경할 수 있다는 기대와 달리 예상보다 감경폭이 낮아 여전히 과징금 압박이 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들은 지난해 4분기 실적에 사전 통지 금액 대비 30~50% 수준으로 충당금을 쌓았는데, 과징금이 이대로 확정되면 은행들은 최소 7천억원 이상의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은행권은 금융위 심의 단계에서 다시 한번 감경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1조 원대 과징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일부 은행은 행정소송에 나서겠단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율배상 합의율 등 사후 노력이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생산적금융 지원은 물론 주주환원 계획에서 차질이 있다는 점을 금융위에서 유념해 주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h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