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원 초읽기③] 저승사자 등장에 '기대 반 우려 반'

국토연, 부동산 감독 기구 일원화 제언키도

불법 관행 개선 기대…거래 위축 우려도 상존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올해 하반기 정식 출범을 앞둔 부동산감독원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이전에도 감독원 설치가 필요하단 제언이 나왔던 만큼, 이번 감독원 출범으로 거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경계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전방위적인 조사 권한이 부작용을 살 수 있고, 더 나아가 부동산 거래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감독원은 올 상반기 법안 통과 뒤 하반기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부동산감독원은 지난 2020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올해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를 전담 수사하는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조정실 산하 기관으로 신설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에 따르면 감독원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수사 및 제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 등 신용정보 열람 권한 등이 부여된다.

남용을 방지하고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뒤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5년 전부터 필요성 제기된 감독원…"시장 질서 바로 잡을 것"

부동산 거래 투명성 등을 담보하고자 관련 감독기구의 일원화가 필요하단 의견은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2021년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주택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거래에 필요한 자금 출처를 파악하기 위한 금융거래에 대한 조회가 중요하다"면서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및 개별 금융기관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인해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서가 협업하기 쉽지 않다"고 짚었다.

감독원 설치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계기가 될 수 있단 기대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금융처럼 부동산이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감독원을 통한) 거래, 대출, 세금 등이 투명하게 잘 거래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조직적으로 편법 증여, 차명 거래 등을 일원화해서 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금융감독원이 애널리스트, 주식 펀드 매니저를 감독하듯, 부동산감독원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플레이어를 감독할 것"이라면서 "모든 일반인의 거래를 들여다보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 광범위한 권한 논란도…"부동산 거래 전반 위축 우려"

정보 열람의 범주가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토연구원도 당시 보고서에서 감독기구 일원화를 제언하면서도 "국민들의 거래 행위를 직접 감시하고 규제하는 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 국민들의 저항이 클 수 있어 중장기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부동산 거래 전반의 위축이라는 부작용 역시 발생할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됐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원장은 "규제가 들어오면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초기에 위축이 심할 것"이라면서 "금융감독원을 무서워하듯이, 부동산감독원이 출범하면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관계 정부 부처 정보들이 서로 연계돼 개인들의 자금 거래, 금융 현황, 자산이 다 드러날 수 있다"며 "과거 금융실명제가 시행됐을 당시에도 개인 불안감이 심했던 터라 예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 기준과 한계를 시행령에라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oongj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