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사법파괴 3법은 명백한 위헌…히틀러 독재 표본"
"범죄→무죄 만드는 걸 사법개혁이라 주장…즉각 중단해야"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운데)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2.24 eastse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3대 사법개혁 법안'과 관련해 "명백하게 위헌"이라며 "의회를 이용해 사법부와 국가기구를 장악하는 건 히틀러 독재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 4심제, 대법관 증원 등 사법 파괴 3법을 강행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야당이 반대하고, 법조계와 학계가 반대하고,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며 "80년 사법 체계의 틀을 바꾸는 국가 중대사가 제대로 된 여론 수렴도 없이 민주당 163명의 국회의원 의총에서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논의해서 결정되어도 과연 괜찮은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것을 근대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당을 내세워서 의회를 장악하고 의회를 이용해서 사법부와 국가 기구를 장악한 것은 히틀러의 나치 독일과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에서 자행된 전체주의 독재 국가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제발 최소한의 양심을 지켜달라"며 "범죄를 들켰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엄정한 수사를 받고 죗값을 치를 줄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또 "사법시스템을 조작하고 협박해서 자신들의 범죄를 무죄로 만드는 것을 사법개혁이라고 주장하는 뻔뻔한 짓거리는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소위도 거치지 않고 군사 작전하듯이 광속으로 통과를 시켰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허위 사실이 유포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등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이 오늘부터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또 일방적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고 생각한다"며 "즉각 중단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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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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