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상가 임대료 제한에 관리비 올려…범죄행위에 가까워"
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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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요새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가 있다"며 최근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는 바가지 관리비 실태에 대해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관리비는 관리 비용을 나누는 건데 거기에 수수료니 이런 것을 붙여서 바가지를 씌우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요금이 100만원 나왔는데 10개 지분을 가진 사람한테 20만원씩 받아서 100만원을 내고 100만원을 자기가 가지고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다"며 "심지어 내역도 안 보여주고 숨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말이 안된다. 은폐되고 있지만 사실상 범죄행위에 가깝다"며 "기만, 사기일 수 있고 횡령일 수도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소해 보이지만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일 수 있어서 이런 게 다 부조리"라며 "(부처가) 찾아내서 정리해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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