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본소득 당장 쉽지 않겠지만 길게 보고 대비는 해야"

"농어촌 기본소득, 상당한 효과 있을것…수도권에서 멀 수록 지원 늘려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기본소득 정책이 당장 쉽지는 않겠지만 길게 보고 대비는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 지역의 증감 분석을 하며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전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김용범 정책실장은 "전체 우리 안전망 내에서 복지부 쪽이 기본적으로 주무 부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기본소득은 새로운 유형의 사회 안전망이니 복지부가 (주무 부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거들며, "당장 재정 문제나 사회적 합의가 낮아서 쉽진 않을 것이고 길게 보고 준비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날 이 대통령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인구 감소폭을 줄인 영양군 사례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올해부터 2년간 인구 감소지역 10개 군을 선정해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경기 연천군을 비롯해 강원 정선군, 충북 옥천시,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과 장수군, 전남 신안군과 곡성군, 경북 영양군과 경남 남해군 10곳이 시범 지역으로 선정됐다.

재원은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로 부담한다.

이중 신안군과 영양군은 자체 재원으로 5만원을 추가해 월 2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어디서 보니까 영양군은 자체 예산으로 5만원을 더해서 월 20만원을 준다고 한다"며 "보도에도 많이 나오던데 활기가 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양이 경북에서도 오지 중의 오지인데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어 보이기도 한다"며 "무주군은 선정에서 떨어져서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군 예산으로 하겠다고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열성적인 곳은 수를 내서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걸 검토해보라"며 "지방 단위로 우리가 지원을 똑같이 하는데, 대도시나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늘리는 것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멀리 있는 데는 중앙 지원도 늘리고, 액수도 늘리고 하는 것도 길게 봐서 하면 좋겠다"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 섣부르긴하지만 농어촌 기본소득은 시행한 지 몇 달 안되서 초기이긴 하지만 예측컨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며 "확대해야 하고, 시스템으로 갖춰야 하는데 농어촌기본소득법을 만들던지 뭔가 준칙을 만들어달라"고도 주문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