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판결로 협상력 잃은 美…中에 편안한 정상회담"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 = 분석가들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세 판결을 포함한 최근 정책 뒤집기로 미국의 협상력이 약화하면서 중국이 이전보다는 유리한 위치에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4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분석가들은 조만간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큰 양보를 받아내기보다는 불안정한 휴전 상태를 연장하는 수준의 완만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3월31일~4월2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 중국담당 수석대표를 지낸 사라 슈먼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국제무역협회(WITA) 연례회의에서 미국의 대(對)중국 협상력이 약화했다고 강조했다.

슈먼은 "이제 중국은 다른 무역 파트너들과 더 동등한 경쟁 위치에 서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미국 행정부에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중국 관세를 다시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다른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 차별화할 방안을 모색하더라도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슈먼은 중국의 현재 입장을 트럼프 1기 때와 비교해 "훨씬 더 대담해지고, 정면으로 맞설 의지가 있으며, 많은 경우 비관세 조치를 통해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중국의 자립도가 높아짐에 따라 미국의 목표가 중국 경제 변혁에서 희토류 수출 지속 등 '어느 정도의 안정'을 달성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1기 시절 USTR 법률고문을 지낸 스티븐 본은 미국의 영향력에 제기됐던 초기의 의구심을 회상했다.

본은 "당시 미국이 중국에 대해 아무런 협상력이 없고, 중국에 어떤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다"며 "그것이 미국에 해만 끼칠 것이라는 생각뿐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은 양측 모두 현상 유지에 꽤 만족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 미중 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해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스콧 케네디는 23일(현지시간) 웨비나를 통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련 판결이 중국을 상당히 기쁘게 하겠지만, 중국은 이번 판결이 미국의 무역 정책을 트럼프 취임 전으로 근본적으로 되돌릴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케네디는 단기적으로 10% 펜타닐 관세가 철폐되고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가 중국이 이전에 직면했던 것보다는 낮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관세율은 당분간 약 40~50% 정도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미국이 중국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중국 측에는 매우 편안한 회담이 되겠지만, 미국의 성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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