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투자로 보유하는 것 하나마나란 생각 들게 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부동산을 투기나 투자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마나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회가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 집값 때문에 난리이다가 약간 소강상태가 된 것 같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농촌으로 복귀하려고 해도 버려지다시피 한 밭도 (비싸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생긴 문제"라며 "수요가 있어서 경쟁이 치열하니 땅값이 오르는 것은 정상적인 모습인데, 오로지 땅이라고 다 올라서 저 시골에 있는 야산도 만원짜리는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귀농, 귀촌을 하려고 해도 가서 터를 잡기가 어렵다"며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근본 대책이긴 한데 농지들에 대한 이런 것도 검토해 봐야 한다. 세제, 규제, 금융 등"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송미령 농림부 장관은 "농지은행 프로그램을 하는데 함께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방치된 게 너무 많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도 안 되고, 수도권 집중 문제도 심화하고, 귀농도 어렵다"며 "귀농 비용, 귀촌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려면 땅값을 떨어트려야 한다"며 농지제도를 다시 살펴봐 줄 것을 지시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jsjeong@yna.co.kr
정지서
jsjeo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