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담합 신고하면 팔자 고칠 정도로 포상금 많이 줘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담합 신고를 하면 팔자를 고칠 정도로 포상금을 많이 줘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앞으로 담합하면 망한다, 이 생각이 들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조사상 발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거 같은데 포상금을 확 줘야한다"며 "(과징금으로)4천억원 하면 몇 백억원 그냥 줘라"라고도 했다.

이어 "신고했더니 과징금 액수가 500만원 밖에 안된다 그러면 500만원 다 줘라"며 "기금을 만들던지, 포상을 대대적으로 해달라"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아깝지 않느냐. 포상을 놀랄만큼 많이 줘야한다"며 "억소리나게. 로또 하는거보다 담합이 뒤쳐진다, 이렇게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피력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설탕, 밀가루 담합 관련 조사 상황 등을 물었다.

현재 공정위는 담함 협의를 받는 7개 제분사에 대해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릴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7개 제분사는 CJ제일제당,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대선제분, 삼양사, 삼화제분, 한탐 등이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 3사 역시 담합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설탕 값이 16.5% 내렸다고 하더라"라며 "그럼 설탕쓰는 상품들도 좀 내리겠네요"라고 말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그렇게 유도하도록 감시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설탕가격이) 내렸는데도 설탕을 쓰는 상품의 가격은 그대로 유지해서 소비자는 혜택도 없이 공정위가 열심히 한 결과를 업체가 독식하게 그렇게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일 주 위원장이 밀가루 가격의 추가 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가격재결정 명령권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가격재결정 명령권이 있는데 아직 대한민국은 한번도 쓰지 않은 것이냐"며 "부당하게 이만큼 올렸다면 이만큼 해라 하고 명령할 수 있다는 거냐"고 물었다.

그러자 주 위원장은 "2000년대 중반이 한 차례 사용했다"며 "행정지도를 하는데 형식은 명령"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논리적 모순이다. 내려라 하고 추상적으로 (명령을) 하되, 얼마를 말하면 안된다는 거냐"고 재차 물었다.

주 위원장은 "그거까진 하진 않는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제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행정을 할 때는 뭘 해라, 하는 것도 좋은데 안 따를 경우가 중요하다"며 "속된 말로 뭉개는 경우가 많다. 제재 방안을 확실하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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