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위 갈 길 바쁜데…법안 상정도 못한 채 또 파행

'3대 사법개혁안' 본회의 처리 수순에 국힘 '특위 파행' 맞불

與 "정치적 현안과 분리해서 다뤄야…상정도 안 하는 건 직무 유기"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박준형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가 여야 대치로 또 한번 파행됐다.

대미투자특위는 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공청회만 진행했을 뿐 의사일정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법안 상정도 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

애초 특위는 이날 공청회와 함께 법안 상정, 대체 토론까지 마치는 일정에 여야가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이 본회의 상황을 문제 삼으면서 공청회만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26일 예정된 본회의가 야당과 합의 없이 이날(24일)로 앞당겨지고 더불어민주당이 3대 사법개혁안(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고 한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특위 위원장은 "(특위 활동 기한인) 3월 9일까지는 우리 특위에서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서 입법 과정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데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본회의와 관계없이 특위만 자꾸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그렇게 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상임위,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해 본회의에 올라와 처리된 법안이 부지기수"라며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법 왜곡죄, 대법관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 증원, '4심제'라 할 수 있는 재판소원제가 있다. 우리 당과 전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서 특위는 합의해서 자꾸 운영하자고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아쉬움이 크다"며 "오늘 예정된 일정은 다 소화하지 못했지만, 양당 간사가 협의해 법률안 상정, 소위 구성 이후 법안 심사까지 신속히 속개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특위에서 반드시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면 그 여건 조성을 위해서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되는 법들은 미룰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본회의에서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특위에서만 특별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는데, 특별법이 정말 중요하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날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위한 소위 구성을 놓고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3대3 동수를 주장하고 민주당은 여야 의석수에 따라 소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박 의원은 "소위 구성과 같은 작은 부분에선 여당이 양보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회부할 소의가 없는 상황에서 법안의 상정 자체만으로 의미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압박이 커진 만큼 특위가 원활한 운영을 통해 입법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법안 상정이라도 해야 미국과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 있는 거 아니겠나"라고 비판했고, 정일영 의원은 "오늘 두 번째 회의도 사실상 파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본회의를 말하지만, 이건 특위다. 특위는 특위대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소속 정태호 의원 "어제(23일) 공청회와 법안 상정, 대체토론까지 마치는 의사일정을 합의했는데, 느닷없이 위원장이 다른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당황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표현은 이유가 있다고 이해하지만, 간사 간의 합의사항은 이행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위원장의 역할"이라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를 내세워 품목 관세 등을 총동원할 기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하며 "우리가 굳이 이 위원회를 비정상적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게 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복관세의 빌미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며 "그게 국익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 "관세 협상만 연관된 게 아니라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 구글에 지도를 제공하는 문제 등 다양한 통상 현안이 연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 특위의 운영을 너무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대미투자특별법을 다루는 문제는 정치적 현안과 분리해서 다루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집단의 자세"라며 "이것을 볼모로 잡는다면 국가 미래를 볼모로 잡는 것이며, 법안 상정조차 안 하는 건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