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선제적 혁신으로 오랜 관행 벗어나야 우리 경제에 기회"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관계장관회의 주재
[출처 : 재정경제부]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선제적 혁신으로 오래된 관행을 벗어나야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대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게는 단단한 껍질을 벗어야 성장할 수 있다"며 "정부는 주력 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제도를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산1호 사업재편 추진현황 및 지원패키지',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 '낙동강 수질 개선 대책' 등이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대산 1호 프로젝트와 관련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1조2천억원을 증자하는 등 자구노력과 함께 고부가 전환에 약 3천3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2조1천억원 이상의 지원 패키지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선금 사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공공계약 선금 의무지급률을 현행 최대 70%에서 30~50%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선금을 받고도 열차 납품을 지연한 '다원시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선금 지급체계를 합리화해 원활한 계약 이행을 지원하면서도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제고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지방의 환경자원을 철저히 관리해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것"이라며 "낙동강 수질을 오는 2030년까지 1등급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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