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연금개혁특위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강화 법안 준비"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 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 이행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연금개혁특위 소속 김윤 의원은 25일 열린 특위 회의에서 "현재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이 매우 형식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위탁 운용사는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평가의 사각지대에 있고 국민연금이 직접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수탁자의 책임 활동 관련 금융당국과 국민연금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강화하고 가입자와 수급자에 대한 충실 의무를 국민연금에 부과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의 심의 항목을 보완하는 방안과 국민연금 투자에 있어 ESG 요소를 보다 강력하게 고려하는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1천400조원이 넘는 국내 최대의 자산 소유자이고 국민연금이 기관 투자자들의 책임 투자를 견인하고 기업의 책임 투자를 견인할 수 있다고 하면 자본시장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며 "그것을 통해 국민연금의 수익률, 연금의 지속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 제도 개선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살아갈 이 땅의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시대적 책무"라며 "기초연금 개편, 국민연금 재구조화, 퇴직연금 기금화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박홍배·오기형·김윤·박희승·안도걸·전진숙 의원과 최관병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 등이 참석했다.

남 위원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 퇴직연금과 기초연금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셨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가 출범했고, 공동선언문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초연금 또한 노후소득 보장의 핵심 축이다. 그러나 기초연금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는 779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고 재정 부담 역시 빠르게 증가했다"며 "기초연금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재설계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박홍배 의원은 기금형 퇴직연금 관련,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이른바 중퇴 기금을 공공기관형으로 우선 확대 시행하는 접근이 현실적 출발점"이라고 제언했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