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0조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추진…"구조개혁 필수적"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13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고위험·저보상 필수의료 분야에는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기존 진료량 중심 수가체계에서 기관·네트워크 단위 진료 성과를 보상하는 등 지불구조 개선도 병행해 보완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25일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및 10개 국립대 병원과 '지역·필수의료 공급체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수도권 의료인프라 집중과 지역·필수의료 공백 심화에 대응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기획처와 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과 더불어 국립대병원 중심 협력 네트워크 구축, 중증·최종치료 역량 확충, 필수의료인력 양성·확충 등을 4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기획처는 올해 약 2천억원 수준인 국립대병원 및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투자를 내년도에는 더욱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시니어의사 등의 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인 의료의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등 3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연 13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체계에 대한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며 "부처 간 논의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
박준형
jhpark6@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