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넘어 '투자'까지…K-수출 엔진으로 거듭나는 무보

보험·보증 연계 투자·수출팩토링 도입…올해 무역보험 275조

(세종=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정부가 '수출 5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무역금융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직접 투자와 채권 매입까지 수행하는 수출 전방위 지원 엔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25일 산업통상부가 제1차 민관합동 수출확대회의를 통해 내놓은 무역금융 혁신 방안을 보면, 정부는 무역보험법 개정을 통해 무보가 유망 수출기업의 주식을 직접 취득할 수 있는 '보험·보증 연계 투자'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무보가 단순한 보증인을 넘어 수출 기업의 파트너로서 직접 자본을 수혈하는 투자자로 나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더불어 수출채권을 무보가 직접 매입해 즉시 유동성을 공급하는 '수출팩토링' 기능도 본격 가동한다. 글로벌사우스를 필두로 신흥시장에 2030년까지 3조원 규모의 공급을 검토한다. 국내 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갈증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날 무보는 하나은행과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5조원 규모의 우대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두 기관은 해외 동반 진출 협력사 대상 중장기 보험 지원 한도 상향, 해외 수입자 신용정보 공유 등 무역금융 지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무역보험 규모는 역대 최대인 275조원으로 설정됐다.

역대 최대 수출 실적에도 불구하고 정책금융만으로는 중소기업과 신산업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새로운 시도가 진행 중이다. 개정법이 통과되면 무보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중소·중견기업과 신흥시장 프로젝트의 '리스크 테이커' 역할까지 부여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무보 자본의 10% 이내에서 기업 지배권을 위협하지 않는 수준으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며 "단순 보증보다 리스크를 함께 나누는 적극적인 금융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사다리까지 무보가 챙긴다. 대기업·은행과 협업하는 수출 공급망 강화보증을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 산업 전반으로 확대한다. 지역 수출기업 육성을 위해 지방정부와 공기업의 기금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 5년간 총 187조원을 투입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금융을 제공한다.

방산·원전·플랜트 등 전략산업과 인공지능·에너지 등 첨단산업에 대해 2030년까지 무역금융 127조원을 공급한다. 수입보험 적용 범위를 광물 등 주요 자원에서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인공지능 핵심 기자재까지 늘린다. 중소형 조선사 대상 7천400억원 규모 RG(선수금환급보증)를 공급하고, 다이렉트 무역보험은 2조원대 후반까지 확대 추진한다. RG는 특별계정으로 전체 재무제표 훼손을 방지한다.

무보 관계자는 "올해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순항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했고,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며, "산업통상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수출 7천억불을 넘어 수출 5강의 길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jh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