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 마무리…다음 타자는 '주가누르기 방지법'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다음 입법 목표가 무엇이 될 것인지에 시선이 쏠린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3차 상법개정의 후속 과제로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언급한 만큼 여당이 해당 법안에 대한 입법에 착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후속 입법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미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확대(스튜어드십 코드), 공시제도 개선, 자본시장법 개선 등 다양한 후속 과제들에 차례로 착수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주가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5월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한차례 논의됐지만 결국 개정이 무산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상장주식의 상속·증여시 주식가치의 하한선을 비상장주식처럼 주가순자산비율(PBR)의 0.8배로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 국내 상장사 주식은 상속·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의 평균주가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산정하는데, 이 때문에 기업 승계를 앞둔 대주주가 세금 절감을 위해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상장사의 주가를 억누르는 행태가 만연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법안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에만 두 차례나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이소영 의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K-자본시장특위)와의 오찬에서 주가누르기 방지법에 대해 "왜 추진이 안되고 있냐. 진짜 필요한 법이니 정책실장님이 빨리 추진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자사주 소각이 한시라도 빨리 되면 좋겠다"며 "해는 짧은데, 갈 길이 멀다.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고 했다.

K-자본시장특위는 주가누르기 방지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검토하는 모습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세제를 활용해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동기를 직접 차단하는 구상인 반면, 공시제도 강화 등 시장의 감시 및 견제 기능을 회복시켜 대주주가 함부로 주가를 누르지 못하도록 제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K-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지난 3일 특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가누르기 방지법에 대한 방안이 두 가지 갈래로 논쟁이 있다"며 "PBR 0.1 미만이면 아주 억눌러져 있는데 정상적인 경우 가치주로 적대적 M&A가 있으면 (주가가) 오를 수 있다"며 "하지만 M&A 시장 자체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공시제도 강화, 이사의 충실의무 등으로 설명하는 것이 하나"라고 했다.

또 "하나는 이소영 의원처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PBR 0.8로 세금을 부과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건데, 자본시장법으로 풀 수 있는 것인 아니냐는 논점도 있다"며 "논의가 정리된 다음 법안 추진 시기를 정할 것이다. 논의가 서서히 형성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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