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조금 부정수급 992건 '역대 최다' 적발…668억원 규모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지난해 정부가 적발한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가 역대 최다인 99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규모는 668억원 수준이다.

기획예산처는 25일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주재로 '2026년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부정으로 의심되는 1만780건을 추출하고, 그중 992건(667억7천만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전년(630건) 대비 약 1.6배 늘어난 수준이다.

한국재정정보원, 회계법인과 함께 진행한 합동현장점검에서는 317건(497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해 금액·건수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자체 점검이 부실하거나 적발 실적이 낮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특별현장점검에서도 점검대상 106건 중 97건(251억원)을 적발해 적발률 91.5%를 기록했다.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 부정수급 규모의 최대 5배 제재부가금 징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명단 공표 등의 제재가 이뤄진다.

기획처는 "올해도 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중앙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정수급 단속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획처는 지난해 방치돼 온 보조금 집행 잔액 1조700억원을 국고로 환수 조치했다.

앞서 기획처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완료된 보조사업을 전수 조사해 1조7천억원 규모의 잔액을 국고로 환수 한 바 있다.

최근 국고로 환수된 방치 보조금 잔액이 약 2조8천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기획처는 각 부처에 내달 말까지 사업별·지방정부별 보조금 잔액 반납실적을 조사해 반환명령을 내리도록 요청했다.

앞으로 정부는 매주·매월 반납실적을 모니터링하고, 분기별로 보조금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부처별·지방정부별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부정수급 관리 및 정산·반납 관리 강화를 위한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개정안과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중심의 '차세대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 추진 방안'도 심의·의결됐다.

강 실장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 정책 목적 실현을 방해하고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허투루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한 푼의 보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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