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이 등골 브레이커" 李대통령 지적에…정부, '정장형' 폐지 추진

5천700개교 전수조사해 가격 적정성 검토…입찰 담합 엄정 대응

'편법적 학원비 인상 여부'도 특별점검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교복값 안정을 위해 전국 5천700여개 중·고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해 가격 적정성을 검토하고, 활용도가 낮은 정장형 교복 폐지를 추진한다.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엄정 대응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러한 내용의 '교복가격·학원비 점검 및 가격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교복값이 부모의 '등골 브레이커'라고 한다"라며 교복값 안정대책을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교복 상한가격은 전년과 동일한 34만4천530원으로 동결됐지만, 생활복·체육복 등 추가 구매 품목의 높은 단가로 학부모 체감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전국 약 5천700여개 중·고교를 대상으로 교복 가격과 품목별 단가, 선정 업체, 계약 구조 등을 전수조사해 가격 적정성을 정밀하게 분석한다.

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품목별 상한가를 올해 상반기 안에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 주관 구매제도 운영 실태와 유통 구조, 입찰 방식 등을 분석해 가격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장형 교복은 단계적 폐지를 유도한다.

정부는 활용도가 낮은 정장형을 대신해 학생들이 활동하기 편한 생활형 교복이나 체육복 등으로 전환하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정장형 교복에 대한 효과성과 학부모 부담 등을 고려해 정장형 교복을 폐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복 지원 방식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꾼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곳은 약 30만~34만원 수준의 지원금을 현물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학생이 필요한 품목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이러한 현물형 지원 방식을 현금·바우처 형태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급 주체도 다변화한다.

지역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생산자협동조합 등 새로운 공급 주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입찰 시 가점 부여, 컨설팅 제공, 보증·융자 지원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정부는 내달까지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의심 정황 제보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담합 징후가 포착될 경우 현장 조사, 수사 의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의 강력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학원비 역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보고,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통상 학원비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밑돌았지만, 지난해 상승률은 2.1%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근접한 상황이다.

우선 정부는 오는 3월까지 학원·교습소 중 교습비가 상위 10%인 학원·교습소와 최근 5년간 상승률이 높은 학원을 대상으로 편법적 교습비 인상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신학기를 맞아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시간 위반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관련 동향을 격주로 점검한다.

또한, 행정처분 건 중 학원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안을 발굴하고 초과 교습비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 신설을 검토한다.

설 실장은 "교복 가격과 학원 교습비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교육비 걱정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히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