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공적…관용없이 엄정 대응"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검찰과 경찰에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발본색원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짜뉴스 대응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 비방하고,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 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짜 뉴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온라인의 상업성까지 결합하여 날로 극심해지고 있고 AI를 통한 가짜뉴스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김 총리는 "일체의 관용 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형태로든 어떤 취지로든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고 유통하여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총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검찰과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짜 뉴스를 발본색원할 것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후에 있을 이러저러한 선거에서 AI 등에 의한 가짜뉴스를 유포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를 생각하면 그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과거와 달리 매우 높은 경각심을 갖고 대비를 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치적 허위 비방,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과 세력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민들께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통해 성숙한 민주사회를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6 uwg80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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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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