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트럼프 본보기에 걸리면 안돼…대미투자법 신속 처리"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재차 강화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산업통상부와 비공개 당정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제일 중요한 것은 대미투자법과 관련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게 한미 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을 볼 때 '본보기'를 보여줄 사례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거기에 걸리면 절대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빨리 통과시켜서 한국이 미국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실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최근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한국 정부는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해 마련된 대미투자특별법은 현재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에서 심의하고 있다.
그러나 두 차례 회의가 파행을 거듭하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 강행 처리 등을 문제 삼으며 법안 상정을 보류하고 있다. 특위 활동 기한은 3월9일까지다.
이에 김 의원은 사견을 전제로 "경제 전쟁 혹은 경제 전시 상황인 만큼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법안을 상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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