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먹거리 담합·불공정 허용 안해…묵과 않고 끝까지 개선"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먹거리 등 민생물가를 가지고 담합·불공정 행위 등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이제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편법·탈법 행위를 결코 묵과하지 않고 끝까지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앞으로 수익을 내고 돈을 버는 것은 혁신,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잡초를 솎아내는 이유는 꽃을 꺾기 위함이 아니라 정원 전체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민생밀접품목 실태조사와 현장단속, 먹거리 담함 의혹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전방위적으로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앞으로도 돼지고개, 계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을 선별하고 가격 상승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안정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특히 설탕·밀가루 등 최근 가격이 인하된 품목의 경우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품들의 가격 안정까지 어이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 데에 이어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도 4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 개선 방안'과 '교복 가격·학원비의 개선·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 통관과 유통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부정행위 가능성이 높은 냉동육류 등을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할당관세 품목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기구를 지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관세청 등 관계부처 간 할당관세 관련 정보 공유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전수조사를 통해 교복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원 방식을 현물 지원에서 현금·바우처 지원으로 바꾸겠다"며 "학원비는 초과 징수와 편법 인상 등을 집중 점검하고 초과교습비 신고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