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본시장 개혁 멈추지 않고 박차…주가누르기 방지법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차 상법 개정에 이어 주가누르기 방지법과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등 추가적인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혁신 성장과 주주 가치 제고가 선순환하는 건강한 자본시장의 토대를 완성했다"며 "민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누르기 방지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등 남은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농지 투기 근절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매각 명령 방안 검토를 지시하셨다"며 "우리 땅에서 투기의 잡초를 뽑아내고 경자유전이라는 정직한 흙 냄새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정상화의 원칙은 농지라 해서 비껴갈 수 없다"며 "산골짜기 버려지다시피 한 농지의 가격이 수십만원대로 급등하는 등 농지 투자가 자산 양극화와 지역 소멸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의 지시는 헌법 제121조가 정한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며 "민주당도 그동안 농지 취득 자격 심사 강화, 투기 목적 확인 시 즉시 처분 명령 등 경자유전 원칙을 지키고 투기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다. 정부와 함께 우리 농촌에 투기 세력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부연했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왼쪽)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정애 정책위의장. 2026.2.26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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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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