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트럼프 10% 신규 관세 이후 美 실효세율 하락"
(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미국이 대부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하는 10% 신규 상호 관세는 미국의 실효관세율(ETR)을 떨어트린다고 진단했다.
피치는 26일 보고서를 통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된 상호관세 대신 부과되는 10% 신규 관세로 미국의 ETR은 기존 12.7%에서 9.4%로 하락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IEEPA에 따라 부과된 상호관세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렸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새로운 10%의 관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했다. 새 관세는 의회가 연장하지 않으면 150일 이후 만료된다.
피치는 "9.4%로 낮아진 실효세율에는 기존 IEEPA에 따른 상호관세 적용 예외 조항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평가사는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중국에 두 가지 상호관세가 적용됐는데, 하나는 모든 수입품에 적용되는 10%의 펜타닐 관세였고 다른 하나는 예외 조항이 적용되는 특정 수입품에 대한 10%의 상호관세"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두 관세는 10%의 일괄 관세로 통합되어 중국의 실효 세율은 29%에서 약 19%로 낮아졌다"며 "중국은 여전히 주요 무역 상대국 가운데 가장 높은 실효세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뒤를 베트남과 일본, 브라질이 잇고 있다"고 분석했다.
피치에 따르면 31대 무역 상대국 가운데 26개국의 실효 세율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됐다.
ywkwon@yna.co.kr
권용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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