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옹벽 원인은 '복합 부실'…시공사 현대건설 "기준 따랐다"(종합)

(세종=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지난해 7월 사망자 1명 등이 발생한 오산 보강토옹벽사고 조사 결과 설계부터 시공, 관리까지 전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복합 부실'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권오균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위원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오산시 보강토옹벽 붕괴 사고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설계부터 시공, 유지 관리, 정밀 안전 점검 등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사조위는 사고 직전 시간당 39.5㎜에 달하는 집중호우로 균열과 땅꺼짐 부위로 많은 빗물이 유입됐지만, 제대로 배수되지 못해 보강토옹벽에 작용하는 수압이 가중돼 붕괴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조위는 설계를 맡은 건화이엔지(건화ENG)·동일기술공사·동림컨설턴트가 보강토옹벽 상단에 L형 옹벽이 설치되는 복합구조에 대한 위험도 분석을 부실하게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미흡한 배수 설계와 보강토옹벽의 뒤쪽 공간을 채우는 흙(뒤채움재)의 품질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시공 불량의 원인으로 꼽았다.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000720]은 배수가 잘되지 않는 세립분이 많이 포함된 흙을 뒤채움재로 부적정하게 사용했다.

자재 변경 승인 여부와 품질시험 여부가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고, 설계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최초 설계 도면을 준공 도면으로 그대로 제출했다.

다만 현대건설은 기준에 따라 자재를 사용하고, 승인받은 시공 계획서를 바탕으로 검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제공받은 시방 기준 이내의 세립토로 뒤채움을 실시했다"며 "승인받은 시공 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그 실적을 준공시 감독에게 제출했다"고 말했다.

사조위는 시공사의 업무처리를 감리·감독자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인계와 인수 과정도 문제가 됐다. 붕괴한 시설물은 2011년 준공됐지만 2017년에야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오산시로 관리주체가 인계됐다.

아울러 2023년 개통 전까지 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이 때문에 붕괴된 옹벽은 안전점검 등 법적 의무가 미이행된 채 장기간 방치됐다

사조위는 같은 현대건설이 과거 공사한 구간에서 보강토옹벽 붕괴 사고가 두 차례 있었지만, 해당 구간 내 보강토옹벽의 안전성 검토와 재발 방지 대책이 미흡했던 점도 지적했다.

2023년에 시행한 정밀안전점검에서도 배수불량, 배부름 등의 문제가 제기됐지만, 조치가 미흡했다,

이 외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고 발생 20여일 전부터 사고 당일까지 사고 구간의 포장면 땅꺼짐, 붕괴 우려 등 민원이 다수 제기됐지만 관리주체는 원인 분석이나 안전성 검토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조위는 재발방지대책으로 건설기준 개선, 유지관리체계 강화, 보강토옹벽 특별점검 등을 제안했다.

국토부는 사조위 조사 결과를 반영해 관련 법령과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사고 책임 주체에 대해 행정처분과 수사 등이 조속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박명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국토교통부는 차도 위 조사 결과를 경찰,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 수사 등 엄정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며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dij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