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의 경고…"한국, AI發 노동 변화에 특히 취약"

(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을 인공지능(AI)에 따른 노동과 생산성 변화 등에 특히 취약한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무디스 레이팅스는 26일 보고서를 통해 "AI의 발전은 이전의 기술 혁신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보고서는 "생성형 AI를 통한 생산성 향상은 고령화 경제의 감소하는 노동력과 증가하는 부양 비율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높은 소득 불평등과 낮은 노동 이동성, 사회보장 체계의 허점은 일부 국가를 정치적, 사회적 어려움에 더욱더 취약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정부의 사회보장 지출 증가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지만, 한국과 태국, 일부 발트해 연안 국가와 같은 일부 경제권에서는 사회보장 지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 비율은 7.7%로 고령화 경제권에서 최하위권에 속했다.

보고서는 또한 "여성 근로자는 직업별 집중도 때문에 자동화로 인해 더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며 "한국과 헝가리, 루마니아 등에서 나타나는 성별 격차는 여성이 다른 고령화된 경제권에 비해 자동화로 인한 혜택을 적게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풀이했다.

무디스는 AI 도입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그 혜택이 불균등하게 분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AI 도입 속도가 빠른 나라일수록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는 게 시급하다는 게 평가사의 설명이다.

무디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자료를 인용하며 한국을 AI 도입률이 가장 빠르게 확대되는 나라 중 하나로 꼽았다.

보고서는 "AI로 인해 어느 정도의 실업이 발생하더라도 대부분의 작업에서 인간의 능력은 여전히 중요할 것"이라며 "정부는 원활한 전환을 위해 다양한 사회 보호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관련 비용을 고려할 때 재정 역량이 강한 정부가 초기에는 사회적 위험을 완화하는 데 유리할 수 있지만, AI 도입으로 인한 혜택에 세금을 부과해 재정 지출을 충당할 여지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일부 국가들은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들의 전환을 돕기 위해 새로운 기술의 선제적 습득을 장려하는 조치를 취해왔다"고 전했다.

무디스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도 고숙련 노동자와 저숙련 노동자 간의 대우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데, 특히 한국의 저숙련 노동자들은 훈련 기회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고령화 국가들은 AI 확산으로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다른 사회적 위험 요소가 그 이점을 제한할 수 있다"며 "고령화된 선진국들은 사회 정책 지원이 충분히 제공된다면 AI 도입을 통해 이점을 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ywk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