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보조금 부정수급, 간큰 세금 도둑질…걸리면 패가망신"(종합)
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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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온다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간 큰 세금 도둑질'이라고 비판하고, 엄정 대응과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업형 브로커까지 끼고 교묘하게 보조금 부정 수급을 하는 사례가 발생해 국민 혈세를 눈 먼 돈으로 보고 있으니 간 큰 세금 도둑질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엄히 문책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악질 행위를 확실하게 근절하려면 부정수급 보조금 전액 환수는 물론이고 몇 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혈세를 도둑질하다가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한 부정 수급 방지대책과 문책 대책을 세워달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볼 수 없다"며 "규칙을 지키는 게 손해가 아니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자리 잡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6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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