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개정 노조법, 정부의 명확한 법해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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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다음 달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해 "정부가 명확한 법해석을 바탕으로 현장 노사관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손 회장은 26일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열린 '국무총리 초청, 경총 간담회 및 K-국정설명'에서 대외 통상 환경 변화로 기업의 위기감이 크다고 지적하며 노사 안정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건의했다.
그는 다음 달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노조법과 관련해 사용자 범위 등 불확실한 부분의 명확한 법 해석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최근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고 '해석지침'을 행정예고하는 등 법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은 어떤 것인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시간제 유연화와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고용연장 방안을 역설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예방 활동 강화 및 경제벌 중심의 책임 강화 방향으로 검토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간담회 중 진행된 'K-국정설명'을 통해 국정철학을 나누고 현장 애로를 들었다. 대한민국의 경제 주역으로서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도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김 총리,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와 손경식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부회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차동석 LG화학 사장,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 등 경총 회장단 및 회원사 대표 23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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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