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코드 맞춘다"…금융위, 내달 말 수요억제 종합대책

가계부채 총량관리 방안 보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가계부채 관리의 키를 쥐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내달 말 다주택자들의 관행적 대출연장 차단을 포함한 수요억제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당초 금융위는 이번주 중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총량 감축과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활성화 등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다만, 최근 다주택자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나서면서 정책 우선순위에도 변화를 주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7일 "대통령 지적사항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면 ３월 중순 열리는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도 총량 가이드라인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다주택자 관련 대책을 포함한 종합 버전은 이르면 내달 말 취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다주택자 압박 대책이 이제 막 초기 논의를 시작한 만큼 실효성을 갖춘 대책을 확보하기 위해선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낸 사안인 만큼 대통령실과의 사전 협의도 중요한 상황이라, 최종 대책 발표 시점은 4월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는 게 내부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이달 초 설 연휴 직전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 계정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부동산 이슈에 대한 문제제기를 본격화했다.

기존 다주택자의 대출에 연장 혜택을 관행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과연 공정성 가치에 부합하는 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입장이다.

이후에도 이 대통령은 다주택과 임대사업자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을 이어가며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장 또한 대통령의 그간 발언들을 통해 그간 모호했던 '부동산 안정화'가 결국 집 값이 떨어져야 한다는 의미였다는 점을 확인하게 됐다"며 "특히, 발언 대부분이 금융위의 업무 범위였다는 점에서 금융위 또한 기존 플랜을 과감히 버리고 '새 판 짜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재 금융위는 다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현실적인 압박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는 단계다.

정책적 기대효과를 위해선 세부 데이터가 필수적인 만큼 금융권과 긴밀히 협업해 필요 데이터를 취합·분석 중이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일단 규제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다주택자(임대사업자 포함)'에 대해 대출연장을 제한하는 한편, 주거 안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예 조치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

j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