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환급 청구권, 위헌 판결 후 가격 2배로 껑충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관세 환급을 받을 권리 가격 역시 시장에서 2배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니혼게이자이와 CNBC에 따르면 현재 시장에서는 환급금 1달러당 약 40센트 수준, 즉 60% 할인된 가격으로 관세 환급 청구권이 거래됐다.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1달러당 20센트 수준에서 환급 청구권이 거래됐지만, 판결 이후 2배로 급등한 것이다.

미국 투자은행 제프리스 등이 환급 청구권 거래를 중개하고 있다.

주로 경영 상황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환급금을 받을 권리를 할인된 가격에 매각함으로써 자금 사정 개선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인 중소기업들은 법원에 "극히 무거운 관세를 거의 1년간 계속 납부하면서 재무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미 정부에 조속한 환급을 촉구하고 있다.

◇관세 수입 1천300억달러 넘어…1천800개 이상 기업이 환급 소송 제기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상호관세를 통해 미 정부가 벌어들인 관세 수입은 지난해 12월 기준 1천300억달러(약 186조3천억원)를 웃돌았다.

수입 건수 기준으로는 3천400만건 이상이며, 이중 1천920만건은 아직 '임시 납부' 상태다. 임시 납부 상태의 경우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물류 대기업 페덱스를 포함해 현재 미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건 기업들은 최소 1천800개로 추산된다.

임시 납부 후 최종 정산이 끝난 기업은 관세 환급을 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어 앞으로도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는 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2월 27일까지 기업들의 관세 환급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원고 V.O.S 셀렉션스와의 소송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미 대법원은 지난 20일 환급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으로 돌려보냈다.

CIT는 지난해 12월부터 연방대법원의 판결 전까지 기업들의 관세 환급 요구 소송 절차를 중단했는데, 대법원 판결 이후 V.O.S는 연방 항소법원에 계류 중이던 자사 사건을 신속히 CIT로 이송해달라고 신청했다.

즉, 관세 환급 관련 신속 판결을 요청한 것이다.

연방지방법원은 정부 측에 해당 사건을 CIT로 돌려보내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지에 대해 2월 27일까지 답변하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은 V.O.S라는 소규모 기업에 한정돼 있지만, 향후 많은 기업 환급 소송에 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V.O.S측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 사건에서 법원의 신속한 조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에 이의를 제기하고, 앞으로 제기할 수 많은 원고들에게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 관세 환급 여부는 미지수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에도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환급해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트럼프 정부는 재판과정에서 관세가 위헌으로 판결될 경우 "이자를 붙여 환급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위헌 판결 이후에는 막대한 환급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는 향후 도입할 새로운 관세 조치를 근거로 이미 징수한 관세를 국고에 남겨두는 것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상호관세 위헌 판결 이후 기자회견에서 "5년은 법정에서 다투게 될 것"이라며 관세 환급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소송에서 승리해 환급금을 받거나 할인된 금액으로 환급금 청구권을 팔아 즉각 자금 사정 개선에 나서는 등 기업별 대응 전략이 갈릴 것"으로 예상했다.

jykim@yna.co.kr